한국의 사전투표가 왜 부정선거의 근간일까?

한국의 사전투표가 부정선거 의혹의 근간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주로 음모론을 주장하는 측의 몇 가지 논리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측과 왜곡된 해석에 기반하고 있으며, 공식 조사와 법적 판단에서는 부정선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놓이는 이유와 그에 대한 반박을 정리하겠습니다.

 

1. 사전투표가 부정선거 의혹의 근간인 이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사전투표를 문제 삼는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
  • 음모론자들은 사전투표에서 특정 정당(주로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이 본투표보다 높거나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조작의 증거로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제21대 총선(2020년)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결과가 달랐던 지역(인천 연수을, 경기 고양시 등)을 근거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 이들은 통계적으로 "큰 수의 법칙"을 들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결과가 거의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이가 크면 부정선거라고 해석합니다.
• 사전투표지의 관리 및 보관 문제:
  • 사전투표지는 투표 당일까지 별도로 보관되며,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이 있다. 음모론자들은 이 과정에서 투표지가 교체되거나 추가/삭제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 예를 들어, 투표함의 봉인지 미흡, CCTV 사각지대, 투표지 이동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문제 삼습니다.
• 전자개표기와 전산 시스템 의혹:
  • 사전투표는 전자개표기를 통해 집계되는데, 음모론자들은 개표기가 해킹되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 제21대 총선 당시 일부 지역에서 사전투표 개표 결과가 늦게 발표된 점을 조작의 증거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 투표지 자체의 이상:
  • 사전투표지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인 사례(예: 여백 차이, 도장 불량, 겹쳐 인쇄된 투표지 등)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주장합니다. 특히 '일장기 투표지'(도장이 뭉개져 일본 국기처럼 보이는 경우)나 '배춧잎 투표지'(투표지가 겹쳐 인쇄된 경우)가 음모론의 주요 소재로 활용되었습니다.
• 사회적 인식과 음모론 확산:
  • 사전투표는 본투표보다 투표율이 낮고, 특정 연령대(주로 젊은 층)와 지역에서 참여율이 높다는 점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음모론자들은 조작으로 해석하며, 특히 유튜브, X 등의 플랫폼에서 이를 부각시켜 대중의 불신을 증폭시켰습니다.
  • 예를 들어, 민경욱 전 의원이나 극우 유튜버들은 사전투표를 "부정의 온상"으로 묘사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2. 사전투표 부정 의혹에 대한 반박

공식 기관과 전문가들은 사전투표 관련 의혹을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득표율 차이의 통계적 정상성:
  •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특정 시간대와 장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들(예: 젊은 층, 직장인, 특정 지역 주민)의 성향이 반영됩니다. 이는 전 세계 선거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패턴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큰 수의 법칙"을 잘못 적용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득표율 차이가 부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21대 총선에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사전투표 득표율 차이는 유권자 분포와 투표 행태로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 통계학자들도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표본 크기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 차이가 자연스럽다고 분석했습니다.
• 투표지 관리의 투명성:
  • 사전투표지는 투표소에서 정당 참관인과 선거관리원이 함께 봉인하고, CCTV로 감시되는 환경에서 보관됩니다. 투표함 이동 시에도 참관인이 동행하며, 개표 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 의혹이 제기된 투표함(예: 인천 연수을)은 대법원 재검표에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봉인지 미흡 사례는 관리 부주의로 인정되었으나, 조작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투표지 이상의 기술적 설명:
  • 일장기 투표지: 도장이 뭉개진 것은 잉크 과다 분출이나 불량 스탬프 때문으로, 대법원 재검표에서 유효표로 처리되었습니다.
  • 배춧잎 투표지: 투표사무원의 부주의로 투표지가 겹쳐 인쇄된 사례로, 대법원이 기계적 오류로 결론지으며 조작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 여백 차이: 투표지 인쇄 시 롤 용지의 장착 오류나 프린터 헤드 이동으로 발생 가능하며, 위조의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 이러한 이상은 전국적으로 극소수 사례(수십 장 이내)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규모가 아님을 선관위가 확인했습니다.
• 전자개표기와 전산 시스템의 보안:
  • 선관위는 선거에 사용되는 전자개표기와 서버가 외부 네트워크와 분리된 독립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서도 해킹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개표 지연은 사전투표지의 별도 집계 과정과 지역별 투표율 차이로 인한 것으로, 조작의 증거가 아님을 선관위가 해명했습니다.
• 법적 판단:
  • 대법원은 제21대 총선 부정선거 소송(민경욱 전 의원 제기, 2020수30)에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기각하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구 중구·남구 선거무효 소송(2022수5053)에서도 사전투표 과정의 혼선은 인정했으나, 부정선거로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 왜 사전투표가 타깃이 되는가?

사전투표가 부정선거 의혹의 주요 타깃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적 불투명성 인식: 본투표는 당일 단일 시간대에 진행되지만, 사전투표는 이틀간 진행되고 투표지가 별도로 보관되므로 일반 유권자들에게 다소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음모론자들이 과장하여 불신을 조장합니다.
• 정치적 활용: 사전투표에서 특정 정당(주로 진보 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 패배한 진영이 이를 부정의 증거로 몰아가며 정치적 공세를 펼칩니다. 예를 들어,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참패 후 사전투표 조작론이 본격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