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무부 개정안 발표 촉법소년 법무부 개정안 발표 촉법소년 기준으로 14세에서 13세로 낮춘다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처벌의 사각지대인 촉법소년 논란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넷플릭스의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받는 드라마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촉법소년 기준연령이 만 13세 미만 즉, 초등학교6학년 미만의 나이대를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범죄를 저지 를때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 가는 시기에 소년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이죠. 만 13세가 되면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연령이라 는 판단을 근거 되었기에 법무부의 개정안을 세부내용을 확정지어서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1살을 낮춤으로써 만 13세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촉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