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무부 개정안 발표
촉법소년 기준으로 14세에서 13세로
낮춘다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처벌의 사각지대인 촉법소년 논란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넷플릭스의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받는
드라마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촉법소년 기준연령이 만 13세 미만
즉, 초등학교6학년 미만의 나이대를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범죄를 저지
를때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
가는 시기에 소년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이죠.
만 13세가 되면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연령이라
는 판단을 근거 되었기에 법무부의
개정안을 세부내용을 확정지어서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1살을
낮춤으로써 만 13세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이죠. 여기서 촉법소년이라는 무엇
을 뜻하는 걸까요?
촉법소년이란? 만 10세부터 만 14
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는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초치를 말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
다는 공약을 윤석열 후보는 이행
하려고 노력하는 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섰고 4개월 만에 1살
하향으로 정리해서 업무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법무부의 촉법소년 형법. 소년
개정안은 이번 주 내로 발표될 예
정에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이 낮추더라도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할 만큼 실질적인 교정과 교화
세부적인 내용도 공개될 예정이라
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현대사회에서 흡수
되는 지식과 정보만큼이나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회피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용하려는 청소년들
과 촉법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결정
은 꼭 필수 불가한 결정
이라고 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범죄
명을 이용하지 않고
범죄가 줄어드는 대한
민국이 만들어졌으면 좋
겠습니다.
'핫뉴스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관련법 (0) | 2023.02.19 |
|---|---|
| 2023년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일하자 (0) | 2023.02.19 |
| 무료채굴코인 파이코인 가입하고 채굴하는법 (2) | 2023.01.25 |
| 봉화광산 고립자 2명 221시간만에 기적 생환 (커피믹스와 물, 불) (0) | 2022.11.06 |
| 나는솔로다 10기 돌싱특집 흥미진진 4,5일차 요약 (0) | 2022.10.06 |
| 나는솔로10기 돌싱특집 상황 전개 (0) | 2022.09.22 |
| 나는솔로10기 출연진 소개 및 앞으로 전개 (0) | 2022.09.12 |
| 당신의 공직생활 여기서 공무원 정년 핫키워드 이유 (0) | 2022.08.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