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계 전공의 반란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는가

윤대통령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미안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자 의사 및 의

대생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유는

의대 정원확대에 대한 정책 반대에 따

른 그 이유이다. 실질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

 

 

지금 전공의 의존해서 결국 서울대병

원부터 아산대학 병원까지 10억 손해

를 보고 파업 2주 만에 수술과 입원이

반토막 아직까지도 이에 따라서 

해외로 눈 돌리는 간호사 등등 환자가

급증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진 탓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아산 병원 간호사부터 

시작해서 무급휴가를 신청을 받고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파업으로 입원

수술 환자가 반으로 줄어들어 국내 빅 5

병원에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상급

종합병원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의 전공의 의존이 주요 원인

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의료산업은 노동집

약적입니다. 수술을 한 번을 하면 마취

부터 시작해서 의사 간호사등 6~8명이

투입되는 게 현실이죠.

 

의료수익의 약 40%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으며 인건비 인상속도가 수가 인상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국내 병원들은 인건비를 절감해서 월급을

주고 장시간 근무 시킬 수 있는 전공의들을

선호해 왔다. 응급실이나 근무, 수술 입원

환자등을 24시간 돌보게 하는 전공의에게

전담시켜서 운영해 왔다. 이와 같은 것은 드라

마도 보면 뻔히 나오는 진실이다. 

전공의의 월급은 평균 400만 원이며 전공

의 대부분 법정 근무 80시간을 꽉 채워

시간당 임금 1만 2천 원 기준으로 받는 게

현실이며 이런 전공의들이 1만 3천 명 중

1만 1000여 명이 이탈하자 대형 병원

들이 휘청하는 게 당연수순이다.

 

의사들은 낮은 수가가 경영악화의 원인은

로 뽑고 있다. 국내진료비 수가는 원가 대비

80% 수준이며 외국주요 군에 비해서

낮은 편에 속한다. 낮은 수가 때문에 대형

병원들은 입원 병상을 1000개 넘게 채우고 

수술과 외래진료를 많이 하는 박리다매

식으로 경영해 온 것이다. 

 

수술만 하루 200~250건, 외래환자는 

7천 명~ 1만 3천 명이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외래진료도 10~20%가량이 

줄어들며 박리다매식 경영구조가 완

전하게 깨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비용 전공의에 의존해 온 지금까지의

경영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오래된 

고름이 짜진 것이다.

 

이러한 지적 탓에 서울의 대형병원들은

전문의 채용을 더 늘리고 국내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를 맞는 상황을 개혁

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중심으로 돌아가

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공의를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편이다.

 

국민 및 환자의 목숨으로 담보로 자신들

의 집단의 이익만 바라는 의사들의 민낯

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면허취소 등 강경한 방침으로

이를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진료부족 현상과 대부분의 것을

군의관, 공중 보건의, 간호사 등으로 의료

공백을 메꾸고 있다. 심지어 전공의가 부

족해서 지금 교수직 의사와 전문의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상태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